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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한국에서 건설 claim 전문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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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5:12 | ||
| 조회수 : 273 | ||
| chlee wrote:
>현재 해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인입니다. > >한국에서 건설 claim 전문가라 하면 법조인인지 아니면 기술자 출신인지요. >법적인 처리는 사시를 합격한 자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기술자 출신이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자로서 향후 건설 claim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course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대학의 law school을 졸업하면 가능할지요? >한국내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해외에서 기술인으로 일하고 계신다니 더더욱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우선 당사의 업무는 민법에 근간을 둔 국가계약법을 바탕으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각종 클레임서류 작성, 중재서류작성 및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공사의 클레임 사안에 따라 보완적인 법규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기본법, 회계예규, 고시, 판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법 등을 유효 적절하게 인용 및 적용해야 합니다. 2. 건설관련 전공자가 법학을 추후에 전공한다손 치더라도 법대의 교과과정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소송법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 건설클레임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과목은 민사법 정도에 국한되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의 득실이 있는가는 질의자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회사는 건설관련학 전공자와 법학전공자가 약 5:1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상호 보완·보충이 가능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3. 한국에서의 클레임은 아직 초기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의 서울지하철6-7공구 건설공사현장{발주처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시공자 : 신화건설(주)}의 중재판정(승소: 46%, 턴키공사)이 처음이며, 현재 중재원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면 약 5-6건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이 턴키공사임을 감안한다면 이 판정결과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여건도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할만한 업체는 당사를 포함해서 2-3개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문의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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