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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사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6/14 18:08
	조회수 : 1268
	파 일 : 2010루8.pdf (171K)

	신청인들이 구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얻게 될 이익이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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