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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5/27 13:19
	조회수 : 1466
	파 일 : 2007da31211.pdf (117K)

	대법원 2010.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31211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1) 하도급대가를 먼저 지급한 후 (2) 잔액이 있을 때에 잔여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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