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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을 것”의 전제요건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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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5:02 | ||
| 조회수 : 150 | ||
| 강민규 wrote:
>수고하십니다.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상의 ESC 규정은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을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바, 수치상 지수조정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한 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 ,「시행규칙」제74조 및 「지수조정률산출요령」에 의하면,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이하 ESC라 함)의 필요란 ESC에 필요로 되는 기간요건( 120일 또는 60일)과 변동요건( K치의 5%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경우 취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설령 상기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회계예규를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상기 견해를 수용할 경우, DSC로 인한 감액조치 또한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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