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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현장 공기연장비용 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11/16 14:30
	조회수 : 2045

	◆ 공 사 명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토목) ◆ 공 사 금 액 약 670억 ◆ 계 약 일 1996. 2. 10일 ◆ 공 사 기 간 1996. 2. 17일, 착공 후 1,460일 ◆ 공 사 특 징 계속비계약, 공동계약, 설계 시공분리계약 ◆ 클 레 임 유 형 공기연장비용 청구 ◆ 청 구 금 액 약 17억 ◆ 청 구 기 간 '00. 11. 19일 ∼ '02. 12. 31일 ◆ 클 레 임 사 유 당해 공사는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를 이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제6차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기간이 2000. 11. 17일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율이 72.24%에 지나지 않은 것은 ○○청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잔여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바, 부득이 계약기간의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 산출기준 시공자가 이 계약의 체결 이후 시공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한 비용, 즉 연장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의3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구체적으로는 회계예규인「실비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비용청구는 연장기간동안 당해 현장에서 기 발생된 간접비용을 실비로 산정하지만 그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우선 당초계약기간 중 최근 1년('99. 10. 1 ∼ '00. 9. 30) 동안 당해 현장의 실 투입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연장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의 추산치를 산정합니다.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임금증가분 또는 현장여건에 따른 인원변동 등을 고려하여 공사완료 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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