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발주하여 이행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각 발주처별로 예산확보가 여의 치 아니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에 관계법령에서는 이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 즉 연장비용을 발주처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장비용은 회계예규인「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되며, 비용항목은 간접노무 비, 경비(직접계상비목, 승률계상비목),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됩 니다. 이중 주요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용항목은 간접노무비로서 이는 연장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주처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터이고 따 라서 시공자 임의적으로 시공자의 인력수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터인데 왜 연 장된 기간중에 시공자의 많은 인력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다면 이에 대한 비용, 즉 간접노무비 지급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의 인력조정과 관련한 발주처의 당해 주장 또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당해 시공자의 인력에 대한 조정 내지는 교체의 권한은 발주처 에게 부여된 일방적·고유적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 연장된 기간중에 시공자의 인력 에 대한 조정 또는 교체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발주처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주장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에 지 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계상경비는 대체적인 경우 연장된 기간중의 시 공자 인력수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 생래성으로 인하여 입증의 요건이 객관화되어 있으며, 여타의 비용항목, 즉 승률계상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상의 방법이 보다 단순함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