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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4/29 10:50
	조회수 : 1527
	파 일 : 2007가합XXXX(분양계약).pdf (833K)

	분양계약서와 카달로그 등에 첨부된 조감도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었던 이상 조감도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감도 부기내용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격거리에 관한 설명 등을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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