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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의 설계변경 반영시점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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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52 | ||
| 조회수 : 435 | ||
| 이병훈 wrote:
>저희 현장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 공사로 변경 시행중인 현장으로서 발주설계 당시 누락되어있던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를 금번 설계변경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가 변경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1.전체공사 : 1,704억, 98.7 ~ 01.12 > 2.장기계속공사 1차 : 45억, 98.7 ~ 98.12 > 3.계속비공사 : 1,659억, 99.1 ~ 01.12 > >- 상기 장기계속 1차공사준공은 조정대상 제외이지만 99년부터의 계속비 이행분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 수고하십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차수별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이며, 계속비공사는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년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이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계약)일 경우 내역서에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를 기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기관은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작성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공제부금비 및 고용보험료 등은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실비로 반영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조달청 원가계산기준에 있어서 퇴직공제부금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적용요율로 계상하며, 고용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적용요율로 계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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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54.30.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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