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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층수제한 가처분 결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04/29 10:39 | ||
| 조회수 : 1175 | ||
| 파 일 : 부산지법 2009카합1295.pdf (145K) | ||
|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당초 30층 내지 35층으로 건축될 예정이었던 인근 아파트에 대하여 15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가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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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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