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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갖춰야 공사수주 유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15 11:20
	조회수 : 3635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비롯해 턴키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국가계약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될 국가계약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 문제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저가심의제 기준 마련, 턴키대상공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설업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건설교통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약제도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 도입과 공사감리·감독기능 강화방안, 턴키·대안입찰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반기중 가능한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저가심의제 도입과 관련해 저가심의 대상기준 낙찰률과 심사항목 및 저가입찰 사유 심사방법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저가낙찰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이나 감독원의 수를 추가 배치토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방안 등 실무적인 의견들이 상당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PQ심사시 심사항목 비중을 조정, 시공경험이나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경영상태 평가방식에도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해 평가산식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대형공사의 경우 턴키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중소규모 공사에 턴키나 대안을 적용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저가심의제와 턴키·대안입찰제도는 건교부와 조달청이 마련하고, 공사감리 및 감독 강화방안은 건교부에서 PQ제도 개선은 조달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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