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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재건축 규제강화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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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마련한 재건축 규제강화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폭등하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변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강남의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당시 시세를 훨씬 뛰어넘는 등 재건축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규제방안이 실로 무색한 지경이다. 15일 부동산뱅크에 의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8월 평당 1천966만원에서 지금은 평당 2천149만원으로 9.3%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개구중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뛰어오른 곳은 서초구로 평당 1천765만원에서 1천958만원으로 11%나 상승했으며 현재 평당가가 가장 높은 구는 잠실구로 평당 가격이 2천349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8월보다 현재 시세가 30% 이상 급등한 재건축 추진아파트도 18개 평형에 달해 재건축 규제강화가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성원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는 가격상승률이 각각 92%와 72%에 달하고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51평형과 55평형은 당시보다 가격이 4억원 이상 올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들어 이같은 가격상승세가 확산되면서 그 강도마저 거세지고 있다는 점.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는 평형별로 3천만~4천만원씩 가격이 뛰어올랐으며 2,4단지도 1천만~2천만원씩 올라버렸다. 인접한 고덕주공과 잠실주공 1단지 등도 일주일새 가격이 1천만~2천만원씩 급등했으며 가격상승세는 신천시영, 개포주공, 개나리2차, 도곡주공, 가락시영 등 강남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건축아파트의 이같은 가격 상승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이 그 원인이 되고 있지만 부동자금을 재건축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인 것은 바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부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재건축 규제강화책의 핵심방안중 하나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이 엄격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각 구청이 안전진단 허용 권한이 있던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57건의 재건축 심사대상중 99%, 452건의 안전진단이 통과된 '엉터리 안전진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 하지만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사라지는 등 재건축시장 여건이 성숙했다"며 지난해 11월 시가 운영해 오던 안전진단평가단을 각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해 버렸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강화책을 서울시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이 조치에 재건축조합들이 두손 들어 환영한 것은 당연한 일. 이 조치후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안전진단 재신청이 줄을 이었고 결국 지난해 7월 서울시 안전진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가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됐다. 1,4분기 재건축 사업승인 규모가 애초 서울시가 적정 규모로 제시했던 6천210가구를 훨씬 뛰어넘어 7천434가구로 책정된데 이어 오는 6월쯤에나 기대했던 2,4분기 사업승인 발표도 이번달로 앞당겨졌다. 결국 재건축 사업승인을 앞둔 저밀도 아파트들은 물론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린 인근 아파트 전셋값마저 최근 1천만~2천만원씩 뛰어올라 서울시의 '후한 인심'에 화답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시장에서는 '건설업계 출신 시장이라 역시 다르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온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규제강화책을 써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힘든 판에 '정책부재' 상황이 계속되면 가격은 뜀박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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