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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책임의 문제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4/29 10:37
	조회수 : 1413
	파 일 : 부산지법 2009가합4278.pdf (234K)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가 [공사업자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그 공사의 현장총괄책임자처럼 행세하면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을 받은 자가 재하도급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공사업자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그 공사의 현장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한 점, 공사업자 역시 하도급을 받은 자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한 점, 공사업자의 관리이사가 그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업자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이 있고, 하도급계약서에 공사업자의 인감도장이 아닌 하도급을 받은 자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하도급을 받은 자들에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하도급을 받은 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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