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도급한도제 폐지 추진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08 09:26
	조회수 : 3541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따라 건설업 신규 면허의 연간 발급기간과 도급한도제 등의 폐지가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1일 건설업 분야를 포함한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시장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건설분야에서 신규면허의 연간 발급기간 설정과 도급 한도제 등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토공사업 및 건설장비 임대업도 시장개발 대상에 새롭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의무하도급제의 경우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양허안 제출은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 내용을 표로 작성해 약속한다는 의미로 다음달부터 관련국들과의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수정 및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서비스협상은 금년에 네 차례(5월, 7월, 10월 및 12월) 개최되며 외교통상부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협상은 건설, 통신, 해운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DDA 협상분야와 함께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from 211.219.41.2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