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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계약제도개선 본격 추진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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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1일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단(단장 李正煥 국고국장)을 구성,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등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의 구체시행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조달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 도입 방안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단계적 확대추진 방안 등 최저가낙찰제도의 보완 및 확대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의 심사비중을 높이도록 PQ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신공법이나 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건설업체의 설계·시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건설기술 발전 및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약할 경우 공사비절감 보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술개발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추진단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단체와 건설업체 등과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추진단에서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상반기중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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