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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업체퇴출 강력 추진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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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가동된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 부실업체 퇴출을 강화하고 건설시장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3일 최근 가동을 시작한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과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 등록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건설업체들의 퇴출 및 불법하도급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3년간 부실건설업체 2만개를 적발, 상당수를 퇴출시켰음에도 부실업체 난립과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 공시해 발주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의 자연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기술자 중복등록 및 기준미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키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매 3년마다 시행하는 등록기준 갱신신고시 갱신기간 동안 계속 등록기준을 충족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지자체의 등록갱신신고 확인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갱신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의 시공실적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과장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처에서 시공상황 및 하도급실태를 점검,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관련부처나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을 작성, 시달키로 하는 등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검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는 공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저가심의제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회, 발주자,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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