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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선금사용절차 대폭 간소화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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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 선금예규개정(03.3월).hwp (30K)

	선금지급신청과 사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선금보증수수료율도 크게 내린다. 또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선금의무지급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되고 물품이나 용역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재정자금의 조기집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선금지급제도를 개선,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선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던 사용계획서와 자금을 인출한 후 제출하는 사용내역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토록 했다. 재경부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부도 등 선금사고에 대비한 채권확보가 돼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을 철폐해 업체들이 손쉽게 선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금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물품제조 및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70％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또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선금보증수수료 요율도 재정자금의 원활한 집행과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등급에 따라 0.38∼1.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이 B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 공동관리를 제외하거나 공동관리범위를 축소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0.766∼1.914％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보증은 신용도가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20∼3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7천억원(5천건) 규모의 선금보증서를 발급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물품·용역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초 선금지급대상 이외에 선금 규모를 추가로 10％ 확대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 현재 계약금액의 20∼50％까지로 돼 있는 의무선금지급비율을 30∼6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가 선금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수주업체들이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선금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규제를 철폐해 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선금사용절차 간소화와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선금지급규모 확대는 회계예규인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하고 선금보증수수료 요율 인하는 보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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