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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물 하자에 대한 질의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4:49
	조회수 : 173

	김정일 wrote: >저는 창원에 사는 건물주 입니다.97년9월 19일 한 건설업자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190평의 건물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업자가 와서 난 건설업면허가 없으니 건설업을 빌러서 공사를 해야겠으니 도장과민증을 달라고 해서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며 해약하자고 하니 그러면 해약하면 계약금을 줄수 없다하여 이중계약을하여 공사를 했는데 여러차레 공사 중단등 본인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 >자재를 업자 마음대로 쓰고 횡포가 심했습니다. >너무 분노하여 공사금 지급을 하지않고 하니 업자가 합의서를 쓰자고 하여 미시공된 부분을 다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하여 하자보수 이행서와 전세권설정과 교환하기로 했는데 미시공된것을 하지 않은체 준공검사를 받고 하자보수 이행서도 주지 않은체 공사잔금을 지불하라고 해서 줄수 없다고 하니 소송을 하여 왔습니다. >하청업자와면허를 빌러준업체가 법정에서 증인을서고하여 본인이 억울하여 글을올리니 면허를 빌러준 업체를 고발하고 싶고, 업자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엔 정화조의 콘크리트벽에서 오물이 흘러 들어오고 비가새어서 지하엔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5층엔 균열이 심하여 안방벽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하고,하자가 이루어 말할수가 없습니다. >두 살때 척추신경마비에 걸러서 전혀 걷지를 못해서 칠순이 넘어신 모친과 살고 있습니다. 모친의 소원은 제가 아무 걱정없이 생계를 이어 갈수 있도록하기 위해 제가 어릴때 부터 날 품팔이이와 노상을 하셔서 한푼 두푼 저축하여 조그만 구멍가게를 여시고 생활을 근검절약 하셔서 저에게 건물을 남겨 주시기 위해 한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생겨서 정말 성이 가시질 않고 게십니다. >도와 주십시오. 부디 도와 주십시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계약은 경위야 어떻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와 합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야야 합니다. 이것은 귀 질의상 이중계약여부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발주자도 어느 정도는 묵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에 있어서 해당관청이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보아 발주자께서 언급한 미시공된 부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받은 연후에 공사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시공자는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자재 등) 및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원상조치 및 보수 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사의 업무속성과는 다른 질의여서 해결책을 찾는데 미진한 점이 많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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