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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에 소요되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소유권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04/29 10:23 | ||
| 조회수 : 1135 | ||
| 파 일 : 부산지법 2009노580.pdf (275K) | ||
|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소요되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건설자재를 임대한 회사가 차임채권과 건설자재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대한 건설자재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그 건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절도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절도범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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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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