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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대한 대한건설협회 입장문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3/11/08 14:15
	조회수 : 95
	파 일 : 231030 (보도자료)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대한 대한건설협회 입장문.hwp (6935K)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 지역주택사업, 리모델링 사업도 건설·소방공사 통합발주 할 수 없어 주택공급 위축과 하자책임분쟁 우려 - 0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8.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안 - ‘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기지연 사례) 제주도 ‘OO 주상복합 신축사업(PF)’, 총공사비(191억), 건축(180억), 소방(11억) 건축공사 모두 완료하였으나, 소방공사의 의무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준공지연→전체 준공지연→ PF약정상 건설사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건설사는 해당 PF에 대한 채무 인수 ※(분리발주공사의 화재피해사례)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사건(’14.5.26, 분리발주로 컨트롤타워 부재, 대수선공사·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화재발생위험 가중),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13.6.12, 분리발주로 책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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