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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발주 아직 '겨울잠'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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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정작 경기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신규공사집행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1·4분기 집행목표인 37조6천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조속히 행하는 등 3월 중 재정집행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도 지난 97년 IMF사태가 터지면서 시작했다가 지난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잠시 접었던 조기발주시책을 다시 꺼내들어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투자기관의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이미 각 발주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의 시설공사 발주현황을 집계해 보고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성물량중심으로 조사된 기관별 발주실적은 목표대비 70∼8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경기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신규공사 집행물량은 계획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신규공사의 발주독려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계획상에는 3월 말까지 15건에 6천350억원 규모의 신규물량을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발주가 이루어진 물량은 공사비 300여억원 규모의 1건에 불과하다. 대한주택공사도 1·4분기 중 36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대지조성공사를 통해 총 1조1천803억원의 물량을 집행키로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금액으로 29％ 수준인 12개 지구 3천467억원에 머물고 있다. 1·4분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기관이 계획물량을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올해 신규 고속도로 건설물량으로 14개 공구 1조3천319억원 규모를 계획한 한국도로공사는 애초부터 발주일정을 모두 하반기에 잡아놔 아직까지 1건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다. A건설 관계자는 “올해들어 발주가 이루어진 대규모 신규공사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몇몇 도로건설공사가 전부”라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조기발주시책을 접으면서 발주기관들이 올해 신규공사의 발주일정을 하반기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기성물량의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경기활성화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신규물량의 발주를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IMF사태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신규 SOC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계획된 물량이라면 발주시기를 앞당겨 하반기부터라도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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