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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현장설명서"가 계약내용에 미치는 법적구속력의 근거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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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46 | ||
| 조회수 : 663 | ||
| 김용태 wrote:
>국가기관이 발주한 100억이상의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임. >현장설명서에 표기된 계약자 부담내용중 발주자의 일방적인 부분이 많아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질문1) 설계서의 누락오기된 부분을 계약자부담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발주자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바 위 사항이 국가계약법상 합당한지의 여부. > >질문2) "현장설명서"가 계약내용에 미치는 법적구속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 >질문3) 적격서류중 공기산정에 대하여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제출하였으나 발주자측에서는 공사기간 산정시 휴일삽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상기사항이 합당한지의 여부. >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자주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질의1: 설계변경이라 함은 당초 설계서의 변경을 뜻하며, 예컨대 당초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오류·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초 설계서를 작성한 주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추진하는 공사와 같이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형태의 내역입찰인 경우 발주처가 작성,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입찰자는 단가 및 금액을 제시하는 것인 바, 물량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따라서 설계변경사안으로써 공사금액의 청구 혹은 클레임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질의2: 주지하시다시피 기타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3: 공사기간의 산정시 원칙적으로 휴일(기타 법정공휴일 포함)을 산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공사중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필요(지시)에 의해 휴일 및 야간작업을 강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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