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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미납부에 따른 지자체의 환수 판단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04/28 16:34 | ||
| 조회수 : 1372 | ||
| 파 일 : 2009가단0000.pdf (181K) | ||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회사에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위 건설회사가 공사계약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있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설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미지급액의 환수조치를 통보하자, 위 건설회사가 위 환수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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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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