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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500억이상으로 확대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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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입찰대상 공사의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사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최저가낙찰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최근 재경부에서 관계부처와 발주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도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경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도는 현재 정부공사 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당초 지난해 500억원 이상,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이 지속되면서 확대 시행이 유보됐었다. 정부는 최저가입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저가입찰자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저가심사제도를 도입,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예방키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저가심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가심의기준을 회계예규로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사기준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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