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부당특약 무효화 등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3/04/17 12:07
	조회수 : 44
	파 일 : 230411-(붙임1)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hwp (61K)

	1. 중앙회는 지방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23.4.11)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무효화 (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이내 →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 시 행 : 2023. 7. 12

	from 125.178.250.191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