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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4.8.26)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8/29 12:38 | ||
| 조회수 : 942 | ||
| 파 일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4.8.26).hwp (117K) | ||
| 기획재정부에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인“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등을 반영한「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8.26(화) 공포·시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국제입찰 제외 사유의 정비(안 제4조제1항, 별표 2 신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명시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자선단체ㆍ장애인과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등을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 방법의 신설(안 제6조의3 신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경쟁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비리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 소관의 계약사무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함.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제한(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 임직원을 통하여 계약을 수주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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