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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3/03/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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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안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정개혁과제로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적용대상공사 금액과 일정, 저가심의기준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이달중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오는 12일 국고국장 주재로 건교부와 조달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와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시설물의 부실우려와 부실건설업체 양산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며 당초 2002년에는 500억원 이상, 올해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입찰이 집행된 83건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4.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낙찰률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가대상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이처럼 낮아지면서 공사부실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 위협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실한 건설업체의 양산 및 저가하도급 증가 등의 우려가 증폭되자 재경부는 저가낙찰시 선금비율 축소, PQ시 감점부여, 하도급대금 직불 등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덤핑수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공사 입찰의 투명성 제고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덤핑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등에 대비해 일정기준 이하로 저가낙찰할 경우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의·평가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도를 도입, 설계에서 제시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주 열릴 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적용대상공사 금액 및 저가심의기준 제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오는 21일경 열릴 예정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덤핑에 따른 부실공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업계의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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