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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3/03/02 16:45
	조회수 : 39
	파 일 : 230302(참고)_월례비_수수한_타워크레인_조종사_운전대_못_잡는다(기술정책과).pdf (218K)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공사를 방해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대책에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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