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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서"가 계약내용에 미치는 법적구속력의 근거 |
작성자 : 김용태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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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45 | ||
| 조회수 : 181 | ||
| 국가기관이 발주한 100억이상의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임.
현장설명서에 표기된 계약자 부담내용중 발주자의 일방적인 부분이 많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설계서의 누락오기된 부분을 계약자부담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발주자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바 위 사항이 국가계약법상 합당한지의 여부. 질문2) "현장설명서"가 계약내용에 미치는 법적구속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질문3) 적격서류중 공기산정에 대하여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제출하였으나 발주자측에서는 공사기간 산정시 휴일삽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상기사항이 합당한지의 여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자주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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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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