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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개시와 직접지급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4/28 16:14
	조회수 : 1106
	파 일 : 부산지법 2009가합17304.pdf (133K)

	원고가 주식회사 00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토목공사대금에 관하여 원 수급인인 피고 00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주식회사 00에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직접 지급 약정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를 위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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