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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2/12/26 09:32
	조회수 : 27
	파 일 : 221226 (조간)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회계제도과).hwp (332K)

	◈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ㄱ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자치단체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류 준비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했다. ⇨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어 업체들은 계약목적물 완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ㄴ업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장기 계속 1차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해당 차수 공사를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 앞으로는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업체의 비용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ㄷ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처음 참여했는데 계약 예규의 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발주기관과 규정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발생하였다. ⇨ 앞으로는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통폐합되고 내용도 간소화되어 입찰 참가업체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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