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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2/12/18 17:11
	조회수 : 26

	◦12월8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그 외 재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의 현행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 <‘납품단가 연동제’의 부작용>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 가능 - 위·수탁 기업 간 연동 계약 협의 시, 위탁 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 하도급법 상 ‘감액 금지 규정’ 위반 가능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 기업이 ‘단가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경우, 하도급법 상 ‘감액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 -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단가를 내리지는 못하고 올리기만 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GATT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 가능 -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하청 계약을 체결할 때만 대금을 인상해주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내국민 대우 조항 :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국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음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가 1.45% 감소하는 반면, 해외 중소기업 수요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대기업은 –0.9%, 중소기업은 –0.1%로 생산이 동시에 감소해, 총 4만 7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은 0.2%p 상승할 것으로 추산함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수탁 기업이 비용 인상 요인을 위탁 기업에 떠넘기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예외조항의 범위 협소 -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보면, △위탁 기업이 소기업 △납품 대금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재계는 적용 예외조항의 범위가 협소해 거의 모든 거래가 연동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예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현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에 위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국건설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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