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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2/10/07 07:57
	조회수 : 37
	파 일 : 220920-(붙임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hwp (87K)

	ㅇ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가격·조건 유지하도록 규정 보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등의 경우 입찰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최초 입찰의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 * 재난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ㅇ 입찰서 제출 원칙 변경 - 직접 제출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 제출 예외 허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제출 원칙, 직접 제출 예외 허용 * 전자입찰이 일반화된 현실 반영 및 입찰의 정확성‧투명성 제고 ㅇ 행안부가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적격심사기준 개정시 행안부 협의절차 폐지 - 행안부 사전 협의 폐지하고, 심사기준 시행 전에 행안부에 내용 통보 - 시도지사의 사후통보시 계약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행안부가 개선권고 근거 마련 ㅇ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규정 삭제 - 입찰참가신청서(승낙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연도중 3회이상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삭제 * 전자입찰 활성화로 실효성 상실 ㅇ 국제입찰 제외대상 추가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에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 ㅇ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 전문 : 1억 → 2억, 종합 : 2억 → 4억 * 지방공사에 한시적 특례로 기 확대 운영사항 반영, 국가공사와 일치 ㅇ 소액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삭제 -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해당 조문 삭제 ㅇ 시행일 : 2022. 9.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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