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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벌점 감경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2/08/29 08:24
	조회수 : 67
	파 일 : 220825(참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516K)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ㅇ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신청절차 및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입찰시 입찰결과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ㅇ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ㅇ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완화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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