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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4/28 16:07
	조회수 : 1330
	파 일 : 2009가합11170(공사대금).pdf (2626K)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1170 1.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므로, 공사업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계약의 부당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사 정지 후 계약이 부당 해지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계약의 해지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윤 상당액과 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포함되나, 정지 기간 동안의 잔여계약금액 이자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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