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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비목의 단가적용방식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1/09/13 14:22 | ||
| 조회수 : 2464 | ||
| 그간 ○○공사의 내부규정 및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있어서의 신규비목의 단가적용방식"에 대해 논의코자 하며, 조속히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의 재정경재부 유권해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경부 유권해석(회계 45107-2128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공사의 경우 단가적용관련 내부규정을 들어 일부 신규비목의 경우 "대체신규비목"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단가적용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신규비목: 계약단가 + (차액) × 낙찰율 주) 차액은 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와 기존비목의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차이임. 공공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을 준용해야만 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또는 준용된 계약조건과는 상이하게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행은 이의신청 혹은 클레임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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