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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4/27 15:33
	조회수 : 127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원고가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소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그 점유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하고도 상실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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