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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서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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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40 | ||
| 조회수 : 245 | ||
| 유성희 wrote:
>1. 국가기관이 발주한 100억 이상의 내역입찰을 실시한 계약공사이며, 공내역을 디스켓으로 제공받아 낙찰 계약된 공사임. > >2. 공내역에 기재된 경비항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뿐인바, > >질의1. 경비에 누락된 "전력비" "운반비(관급자재상하차비,조작비)" "폐기물처리비" "안전점검비"등을 설계서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질의2. 상기누락 항목이 기타경비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합당한지의 여부. > > #.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대안입찰 혹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아닌 경우 설계서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의미합니다. 질의 1과 질의 2를 함께 답하자면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포함하도록 규정된 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이는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에서 이러한 경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설계서에 누락되었다면 이 역시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0조(경비)에 따르면 기타경비란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질의하신 전력비는 제1호, 운반비는 제2호, 폐기물처리비는 제18호, 안전관리비는 제14호에 그 계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는 기타경비라 할 수 없습니다. 귀 사(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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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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