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공사대금채권중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09/11/03 15:02
	조회수 : 1708

	대법원 2005. 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판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며.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3.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from 218.36.103.252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