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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8/15 11:48
	조회수 : 160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및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요건 또는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의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 “그 밖의”, “또”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532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기간이 상호 중첩ㆍ포함되는지 여부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 호로 구별하여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및”은 “그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855 판결례 및 2017. 6. 28. 의안번호 제200763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각주: 서울행정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61700 판결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65702 판결례 참조)로, 만약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소유만 한 경우 등에도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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