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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 제외수량 산정 관련 질의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1/04/14 11:32
	조회수 : 797

	■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 기준시점(입찰일)은 2019.07.22이며,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은 2020.12.31.이며, 조정기준일 직전에 1,2차 공사는 이미 준공하였으며(42.2%), 조정기준일 시점의 공사예정공표 상의 공정율은 41.3%입니다. 준공내용(1,2차준공)과 공사예정공표 상의 공정율이 상이한 이유는 준공직전 2차공사 설계변경(증액)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공사예정공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공사예정공정표를 토대로 “계약금액(A)”에서 “예정공종(B)”과 “실행공종(C)”을 비교하여 “빠른공정(D) MAX(B,C)”을 제외한 위한 “비목군 분류대가(F)(A-MAX(D)”상의 순공사원가를 토대로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사항(차수 계약, 준공)과 공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그 적용기준(우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질의1. 당해 공사의 경우에 물가변동 제외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1,2차 준공)과 총공사예정공표 상의 공정율이 상이한 경우에 계약기준(계약, 준공)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약기준(계약, 준공)과는 상이한 공사예정공표 상의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2. 1,2차공사 준공 ~ 3차공사 미계약 시점이 조정기준일(2020.12.31)인 경우에 “물가변동 제외대상”에 1,2차공사 준공금액만 제외하여 K값 및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 기준으로 3차공사 미계약분(직접비, 간접비)까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03761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 공사의 물가변동 적용 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공사 공정예정표와 차수준공부분 및 현재차수 공정예정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우선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여 해당 공정표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질의 1) 발주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은 각각의 사안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행하여야 하는 사실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 사항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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