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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폭주로 간접비·지체상금 등 건설사 리스크 확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21/04/03 14:18
	조회수 : 159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 국회의 입법 폭주로 공기연장,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건설업계는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는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다가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주요내용> ◦ 현황 - 산업재해 예방보단 처벌에 방점을 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준공 일정을 무려 1년이나 연기하는 현장이 나오는가 하면, 주 52시간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2배 가까이 늘리는 현장도 속출 - 실제 지난 3월2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과 9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한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의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정 조정 배경을 설명 - 현재까지 신고리 5·6호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5조3000억원 정도인데, 준공 일정 지연에 따라 4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 투입이 예상 - 한국서부발전도 총사업비 6032억원 규모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의 준공일자를 내년 말에서 2023년 7월 30일로 7개월 순연하기로 결정했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당초 68시간 근무기준으로 공기를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 -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계약기간을 당초 48개월에서 86개월로 무려 2배 가까이 늘렸음 ◦r 문제점 및 시사점 -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발주기관들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과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들의 준공일정과 계약기간 연장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현장관리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공기 연장은 건설사에 크고 작은 변수로 작용할 것 -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입법을 추진한 결과 공기 연장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설사가 비용과 책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 증가 - 특히, 민간공사 현장과 중소규모의 현장은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기 연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현장 곳곳에 리스크가 산재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준공일정과 계약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비용 지급 기반이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공기를 스스로 연장해주거나 적정 수준의 간접비를 보전해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 -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제 확대에 맞춰 공사비와 공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민간과 중소규모의 공사에서도 발주자의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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