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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시행(2014.1.10)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4/01/10 17:56
	조회수 : 841
	파 일 : 계약예규 개정·시행(2014.1.10).hwp (160K)

	주요 계약예규 개정 내용.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지금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기술 하도급 대금을 계산한다. 개정 예규는 여기에 3~8% 수준의 기술사용료를 더한다. 이를 기준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82~90.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대상 확대=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2012년 7월 최저가낙찰제에 우선 적용된 것을 적격심사 공사로 확대했다.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 공개= 일부 발주기관이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소수지분율 참여 구성원의 책임 변경=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특수기술 공사의 내용 변경=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로 규정된 것을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로 제한 대상을 변경했다.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일부 발주처에서 재정조기 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선급금을 과도하게 강제 지급하면서 보증수수료 등 계약상대자들의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는 선금 의무지급률인 7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대로 지급한다.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추가했다. 지금은 원도급사들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 　△용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에 이어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보안을 요구하는 정부시설물의 설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입찰무효 등에 따른 재심사 규정=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해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 연장=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인정기간을 현행 3년(PQ 심사항목 5년)에서 5년(PQ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저가심의 대상 공종 선정의 합리성 제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대상 선정시 전체 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종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도급시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수급체 중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참여자에게 저가 입찰 공종이 떠맡겨지지 않도록 공동도급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합리적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계열사 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확인=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발주기관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선책으로 그 기준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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