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 특별시방서상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에 대한 질의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
| 작성일 : 2000/12/20 14:36 | ||
| 조회수 : 155 | ||
| 신영철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시방서상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 >특별시방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칙 > 1.2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 1.2.5 공사관련사항 > 공사시방에 있어 다음 각 항의 필요한 비용은"을(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을"이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갑"이 입회할 때 소요비용. > > (4)항과 관련하여 (4)항에 해당되는 공종은 추가 반영대상이 될수없음이 맞는지 여부? > >예를들어 숏크리트 코아채취, 공기량측정,염화물 측정 등이 당초 내역에 없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단가를 적용하고자 하였을 때, 내역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계약)의 경우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1항1호의 규정, 즉 설계서(예: 물량내역서와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특별시방서상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갑"이 입회할 때 소요비용을 "을"이 부담한다고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는 하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법」제5조(해석의 기준)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시공일괄계약일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비용부담주체는 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
||
| from 211.241.228.8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