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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심사지침(안)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3/12/26 13:27 | ||
| 조회수 : 749 | ||
| 파 일 : 부당특약지침.hwp (41K) | ||
| #1.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해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못 받으면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2.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재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재 처리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의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하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등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4.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까지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약정. #5. 원사업자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의 운반거리가 늘어나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 한다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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