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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보증대상의 중복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09/10/19 14:17
	조회수 : 1332

	대법원 2008. 9.11.선고 2008다27356 판결 <요지> 1.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보증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2.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원고(사업주체)와 피고(건설공제조합) 사이에 기둥, 내력벽에 대한 10년의 보증계약, 보 바닥 지붕에 관한 5년의 보증계약, 철근콘크리트에 관한 3년의 보증계약이 각 체결되었는데, 주동외벽(10년 기간), 천장(5년)에 콘크리트 균열(3년 기간)이 발생한 사안이다. 우선 1. 논점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보증료의 합리적 조정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고 하겠다. 2. 논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특별히 보증기간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을 특정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하므로 주동외벽 등에 발생한 하자는 10년의 보증기간에 해당할 뿐, 3년의 하자보증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부당하다고 파기하였다. 여러 개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보증기간을 따로 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2002. 6.28. 선고2001다63728 판결 등은 중복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령(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기간 1, 2, 3년의 각 하자는 공사의 성질(토공사, 석축공사, 미장공사, 도배공사 등)에 따른 구분임에 반하여, 5년 및 10년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분류기준이 상이하므로 중복적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서 보증책임의 중복배제의 특약을 하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증계약상 약관에 대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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