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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지침(2013.11.1)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3/11/29 16:49 | ||
| 조회수 : 1051 | ||
| 파 일 : 총사업비 관리지침(2013.11.1).hwp (880K) | ||
| 기획재정부는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ㆍ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13.10.23일 현재 872건) ㅇ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ㅇ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ㅇ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ㅇ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강화 등 개정 지침은 ’13.1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게 됨. <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 턴키․대안․기술제안 입찰(기본설계) 공사의 경우 설계가 입찰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으로 조달청에 의한 설계적정성 검토대상이 되기 곤란 ㅇ 다만, 기술제안입찰 중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는 적정성 검토 대상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대상> □ 설계적정성 : 2013.11.1 이후 기본설계 완료 사업부터 적용 □ 설계변경 타당성 ① 2013. 11. 1.이후 설계변경 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되 ② 건축물 연면적 증가, 지하주차장 확대 등 당초(현행) 설계의 기본적인 부분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의 합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 ③ 자율조정항목, 단순 설계누락․오류, 단순 현장여건 반영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기간 중 추가된 사업비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이더라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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