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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지수조정율을 적용방법?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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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33 | ||
| 조회수 : 203 | ||
| 이원희 wrote: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지수조정율을 적용할때 국가계약법회계예규중 지수조정율의 산출요령의 제2조 1항에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게 되어 있으나 만약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 >1.꼭 분류하여 작성해야합니까? > >2.그리고 새로 분류작성할때 이것의 작성의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 >3.그리고 이 비목군 분류한것이 계약문서에 포함됩니까? 이것이 계약문서의 어디에도 이것의 포함을 명시한 것이 없는것 같은데요? > >언급된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수고하십니다. 상기 질의 1, 2와 관련하여「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에 따라 비목군을 편성해야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증액이 예상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라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목군을 편성해야 합니다. 상기 질의 3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의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있으며, 이들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회계예규·고시·통첩 등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10항 등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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