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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09/10/19 14:16
	조회수 : 1265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다수의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대의견]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해설>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1회적으로 발생하여 즉시 성립하는 불법행위는 가해행위의 종료시가 손해발생시로 되어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당연한데, 가해행위는 종료되었으나 손해는 계속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에 대하여 즉시발생설과 계속적 발생설이 대립된다. 전자는 가해행위 종료 시점에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후자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행위가 종료하더라도 그 상태가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수의견은 전자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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