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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12/06 17:37 | ||
| 조회수 : 375 | ||
| 파 일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한국감정원).pdf (84K)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고시 발령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고시할 제정안은 공사비 검증 대상사업 요건과 검증 기관,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요건을 보면, 우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계약금액에 의문을 갖고 검증을 요청하면, 조합은 반드시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계약사항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증액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최초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10%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차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이후 다시한번 3%(생산자 물가상승률 배제)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도 검증이 의무화된다. 검증기관으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과 LH로 지정했다. 검증 의무화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LH 등 공공부문 정비사업을 제외한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정했다. 검증 시점은 최초 시공계약 체결 후로 조합원 투표 등을 위해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조합이 확정한 공사비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검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했고, 공사비에 따른 검증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신청부터 검증까지 처리기간을 공사비에 따라 60일(1000억원 미만), 90일(1000억원 이상)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가 시장에 정착하면 조합장 및 임원과 시공사 등의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부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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