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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신규단가 산출 적용시 제잡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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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30 | ||
| 조회수 : 569 | ||
| 공구리 wrote:
>신규단가 산출 적용시 제잡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율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경우 1.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이 공사원가계산서(설계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제잡비 계산서)상의 잡비율보다 클때, 도급내역서의 잡비율의 적용이 타당한지? > >경우 2. 도급내역서의 제잡비율이 공사원가계산서(설계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제잡비 계산서)상의 잡비율보다 작을 때, 공사원가계산서의 잡비율의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 >통상적으로 시공사의 원인이 아닌 경우의 신규비목 발생시 설계가의 전액을 순공사비로 주지 않는 관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수고하십니다. 귀사(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의 제잡비율은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경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호협의에 대한 개념은 재정경제부유권해석(회계 45107-2128호)에도 나와 있듯이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소극적이기는 하나 상기 재정경제부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신규비목단가가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지 또 그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쯤은 어필하시는 것이 추후의 설계변경발생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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